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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등록일 2018-01-10
경찰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관리자 psnews21@hanmail.net
 
 
Q.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A.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있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이므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벌금, 구류, 과태료, 군복무 중 영창, 신용불량, 세금 체납, 의가사제대,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전과기록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소년범으로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소년(범죄행위 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경우 3년이 지났으므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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