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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복수정답 인정”
등록일 2018-06-05
18번 문항 복수정답 인정…수험생 희비 엇갈려
정영운 기자 jyw@psnews.co.kr
 
 
인사혁신처가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을 발표하면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수험가의 논란에 방점을 찍었다. 1일 인사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행정학개론 18번 문항의 정답을 기존 3번에서 1번과 3번 복수정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상 상품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의 가액범위를 ‘5만원’으로 표기한 1번 선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사처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토목설계 8번 문항 또한 기존 ‘2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최종정답이 변경됐다.
 
인사처는 5월 23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총 18과목 44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문제 선정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해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제오류로 인해 오답을 고른 응시자들의 점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수험생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이렇게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평균점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정점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조정점수가 몇 점이나 하락할지 너무 불안하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응시자는 “뉴스기사만 읽어봐도 개정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너무 쉽게 설명돼 있는데 출제진들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출제오류로 인해 수험생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 크다. 출제진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을 제외한 바 있다. 상품권이 현금과 유사한 반면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인 뇌물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 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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