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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서 왜 불리해야 하나요?”
등록일 2018-07-11
공무원 수험가에 번진 ‘차별’ 논란
남미래 기자 future@psnews.co.kr
 
 
‘차별’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민감한 단어다. 그들을 공무원 시험으로 뛰어들게 한 요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차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에선 높은 학력도, 넓은 인맥도, 화려한 스펙도 필요하지 않다. 과목당 객관식 20문항으로 이뤄진 필기시험에서 얼마나 정답을 많이 맞힐 수 있는지가 합격의 관건이다. 아이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을 포기해야 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 수험가에선 유독 ‘차별’을 말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차별을 피해 차별이 없는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공무원 수험생, 그들은 왜 또 다시 ‘차별’을 이야기하게 됐을까.
 
 
◆ 경찰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그만”
 
이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공무원 시험 차별 논란은 그간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사안들로, 이는 대부분 ‘성차별’ 문제로 귀결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정 기준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종목을 동일하게 체력시험으로 치른다. 
 
하지만 팔굽혀펴기 측정 시 여자는 남자와 달리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시험을 치르는 탓에 체력검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최근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관 담당관이 지난달 한 매체와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체력검정 기준에 불만이 많았던 경찰 수험생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한 경찰수험생은 “여경과 남경 이전에 모두가 경찰이고 치안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요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성별을 이유로 체력기준을 약화시킨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외국처럼 남성과 여성의 체력검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70% 이상의 경찰청과 영국, 호주 등은 체력시험 기준을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론도 있다. 엄격한 체력시험 검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남성중심성을 최대한 극복하면서 직무 수행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검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청은 ▲차 안에서 잠복하기 ▲트렁크 열기 ▲200m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 ▲150파운드 짐 끌기 ▲사격 연습 등의 항목을 6분 내에 완수하는 방식의 직무관련성 중심의 체력시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미국 경찰청의 24%는 여전히 성별에 따라 체력시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지속된 차별로 인해 경찰조직에서 배제돼온 여성에게 한시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에서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체복무 둘러싸고 “차별 vs 역차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역시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거리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해놓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9%에 이르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는 거부하되,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역차별을 지적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수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공무원 수험생 A씨는 “만약 민간단체에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되면, 군 복무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는 현역들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취업준비에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군 가산점제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철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대체복무가 불가능했던 지금도 여전히 재벌가나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만약 민간에서 대체복무가 가능해진다면 대체복무를 둘러싼 비리가 더욱 횡행할 것”이라며 “돈도 있고 인맥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하러 힘들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의 최소 2배 이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2배 가량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안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2배가량 길게 하고 업무강도도 높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가 마련한 대체복무제 안을 추후 병역거부자 측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으로 거부하거나 국방부 산하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차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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