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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송운 재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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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개정판 이상현 행정법 각론 수정사항(문제편)>

<p24> (4)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37> 2. 1째줄 수정

~(□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위임)~ ---> (□ 국방부장관의 환경부에 대한 위임).

<p56> 29번 문제 대체

---->

29.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 국가직 7급)

① 행정청의 권한은 그 권한이 부여된 특정의 행정청만이 행사할 수 있고, 타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 할 수 없다.

② 권한의 이양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이 있으나,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권규범의 변경 없이 위임근거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판례에 따르면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그 경비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기관위임 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를 교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여야 한다.

<p62> 3.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66> 2번 문제 대체

---->

2. 행정각부와 그 외청을 잘못 연결한 것은?

① 환경부 － 기상청

②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청

③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④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⑤ 안정행정부 - 소방방재청

[정답] ④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되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속해 있다.

<p66> 3번 문제 보기 ④ 수정

④ 대통령실장 ---->④ 대통령비서실장

<p67> 6번 문제 지문 중 ㉤ 수정

㉤ 국무총리실  ---> ㉤ 국무총리비서실

<p74> ① 2째줄 / ③ ㉡ ⓐ 2째줄 / ③ ㉡ ⓑ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75> ③ ㉡ ⓒ 1째줄 /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75> (3) ① ㉡ 1째줄 / ③ ㉠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81> ③ 4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97> Ⅳ. 대체

--->

Ⅳ. 자치계획권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의 처리에 있어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자치계획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p108> ‘관련 법령’ 172조 ⑧항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19> ④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24> 2. 4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26> (3) ① 1째줄 / ③ 1째줄 / ④ ㉠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26> (3) ④ ㉡ 1째줄 수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행정안전부장관의 ~~

--->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의~~안전행정부장관의 ~~

<p127> (6)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30> 3. 2째줄 / 4. 2째줄 / 5. (1) 2째줄, 4째줄 / (3) 1째줄, 2째줄, 3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31> 1. (1) 2째줄 / 2. 1째줄 / 3. (1)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32> 4. (1) 1째줄 / (2) 2째줄 / (3) 1째줄, 2째줄 / (4)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35> 2번 문제 보기 ⑤ / 해설 ⑤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36> 3번 문제 대체

--->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 서울시 7급)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③ 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이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경찰단을 두되 그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정무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①

① 시, 군, 구(자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것이 원칙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시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p136> 4번 문제 보기 ①번 내용 수정

① 공급의 ~~ --->① 공금의 ~~

<p136> 4-1번 문제 추가

--->

4-1.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3. 국가직 7급)

①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다.

②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③ 주민소송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선행행위가 포함된다.

④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③

③ 지출원인행위는 포함되나,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선행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13조의5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지방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9조, 제70조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란 지출원인행위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로서 당해 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예산집행의 최초 행위와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 등에 선행하여 그러한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12.22. 2009두14309).

④ 지자법 제17조 제14항.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p137> 6-1번 문제 추가

--->

6-1.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국가직 7급)

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청구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③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외국인에게도 일정요건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정답] ①

①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청구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권과 달리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공권이다.

③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청구는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p145> 26번 문제 보기 ③ / 27번 문제 보기 ①, 해설 ①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46> 29번 문제 대체

--->

29. 지방자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2. 지방직 7급 유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감독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답] ②

②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된다.

<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p147> 30번 지문 중 1째줄/ 보기 ② / 보기 ③ / 해설 ②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148> 34번 35번 36번 문제 추가

--->

3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지방직 7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은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①

① 재의결된 사항에 대한 제소는 위법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재의요구는 의결이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35. A도의 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국가직 7급)

① A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A도의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A도의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판례는 위와 같은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정답] ③

③ 재의요구는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위법한 경우에 한정된다.

④ 수입산품을 국내산품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원칙을 위반한 조례로써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2]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이하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5.9.9, 2004추10).

3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 국가직 7급)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③ 판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직무이행명령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를 게을리 할 때 발동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의 개념 속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다수견해이다.

<관련 판례>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 및 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 함은 명령이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 즉 합목적성을 현저히 결하는 경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군·구의 장의 사무의 집행이 명시적인 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무의 집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군·구의 장의 자치사무의 일종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대판 2007.3.22. 2005추62 전원합의체).

<p150> 2. 대체

--->

2. 임용자격, 신분보장 여부에 따른 구별

(1) 경력직 공무원

① 의의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공법 2②).

② 유형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① 의의 :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국공법 2③)으로서 임용에 있어 실적과 자격을 요하지 않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을 말한다.

② 유형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관련판례> 동장의 신분설정

동장의 공직상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범주에 넣었다 하여, 바로 그 법률조항부분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7.4.24, 95헌바48).

<알고가기> 기능직, 계약직 폐지(2013.12.12. 시행)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p152> (2) ① 1째줄 / (3) ① 2째줄 / (3) ②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56> ② 2째줄 수정(다만, 계약직~~것이다. 부분 삭제)

~~타당하다. 다만,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에 의하고, 그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 해결된다고 볼 것이다.

--->~~타당하다.

<p156> ㉠ ‘관련 법령’ 2째줄 수정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158> ④ ㉠ 1째줄 수정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

<p159> 알고가기 대체

--->

<알고가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국공법 38②)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종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단축하였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전에 시행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국공법 부칙 4).

(2) 그 밖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2년의 범위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160> (5) 대체

----->

(5) 임명권자(국공법 §32)

① 일반 공무원

임용권자	소속장관이 가진다.
위임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고위 공무원

임용권자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국세청장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임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일반직 지방공무원(지공법 §6)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위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기타

국회	㉠ 국회의장이 임용한다. ㉡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원	㉠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한다. ㉡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한다. ㉡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p163> ④ 표 ‘기간’ 2째줄 수정

1년 이내[단,「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

--->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p163> ④ 표 12째줄 수정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p168> 4. 대체(관련 판례 삭제)

--->

4. 고위 공무원 등

1급 공무원이나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국공법 §68－① 단서), 임용권자가 정책적 또는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p169> 2. (2)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70> (2) ① 2째줄 / ② 2째줄 / 알고가기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72> 관련 법령 2째줄, 3째줄 수정

~각하(각하)한다~ ---> ~각하한다~

~기각(기각)한다~~ --->~기각한다~~

<p175> ④ 3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78> ④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193> 1번 문제

--->삭제

<p194> 5번 문제 지문 중 ㉠ 수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p195> 6-1번 문제 추가

--->

6-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3. 국가직 7급)

A가 지방공무원 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B는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지 못 하였다. A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는 시보로 근무하던 중 해소되었으며, 해소된 이후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의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도 취소하였다.

① 시보임용처분과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② 시보임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③ 시보임용취소처분과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지만,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필요 없다.

④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 ③

③ 지방공무원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②④ 시보임용처분은 처분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이다. 그러나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

<관련판례> 지방소방사시보 임용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그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신청을 하여 특별채용되었으나, 그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방공무원이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5.7.28. 2003두469).

<p200> 21번 해설 ③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201> 22번 문제 대체

--->

22. 공무원관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 지방직 7급)

①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은 의원면직에 속한다.

② 사직원의 제출 또는 그 철회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으로서 공무원관계의 소멸 사유이다.

④ 파면과 해임은 징계면직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③ 직위해제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무원관계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p202> 25번 문제 해설 ②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208> 36번 37번 38번 문제 추가

--->

36.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국가직 7급)

①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④ 공무원이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정답] ②

② 국회로부터 증언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7. 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1. 지방직 7급)

① 공무원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② 임용결격자의 임용은 임용상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③ 대법원은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여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④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교류에 의한 전출도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본다.

[정답] ③

③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으로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2.7.26, 2001두3532).

④ 인사교류에 의한 전출은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도 본인의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8.9.25, 2008두5759).

38.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12. 국가직 7급)

①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로 행하여진 해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 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분은 당연히 회복된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ㆍ공립대학의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유일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이 교원신규채용업무를 중단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①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은 서로 성질과 목적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복직처분은 직위해제 된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설정하는 처분은 아니므로 당연 퇴직된 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판례>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별도의 행위(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일에 당연히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선고유예기간(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소멸되어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직위해제처분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고, 복직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직위를 부여하는 처분일 뿐, 이들 처분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설정하는 처분은 아닌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직위해제되어 있던 중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된 자에게 복직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그 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7.7.8, 96누4275).

<p212> 1.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213> 2. (1) 2째줄 / (2)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213> 2. (1) 3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230> 4번 문제 해설 ④ 2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 ~안전행정부~

<p231> 7번. 문제 대체

--->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 국가직 7급)

① 불심검문을 위하여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③ 판례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④ 판례는 임의동행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반면,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④

④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대결 1996.6.3, 96모18).

③ 동의에 의한 동행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의성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련 판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6.30, 2009도6717).

<p232> 9-1번. 문제 추가

--->

9-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국가직 7급)

①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② 경찰의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근거로서 권한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장해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③

③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p234> 12번 문제 해설 ㉠ 수정

~~제2조 제5호를 ~~--->~~제2조 제6호를 ~~

<p238> 23번 24번 문제 추가

--->

23.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지방직 7급)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④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24.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2. 지방직 7급)

①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태책임에서 배제되지만 소유권의 포기 당시 경찰상 위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때에는 원소유권자의 경찰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행위책임은 고의ㆍ과실과 무관하며, 행위자가 성년인가 미성년인가도 가리지 않는다.

③ 근로자가 직무수행상 위험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감독책임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경찰책임이 감경되지 않는다.

④ 도로에 인접한 상점의 진열장에 통행인의 주의를 크게 끄는 진열을 하여 진열장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통에 중대한 방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진열장을 설치한 자에게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④ 경찰책임은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 발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유발한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설문의 상점 주인은 통행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교통에 방해를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책임이 인정된다.

<p287> 10번. 문제 대체

--->

10. 다음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판례의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12. 지방직 7급)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 ㉠ )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 ㉡ )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 ㉢ )(을)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 ㉣ )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 ㉡ )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 )이 된다.

㉠      ㉡       ㉢       ㉣

① 자연공물 행정재산 용도폐지 잡종재산

② 자연공물 행정재산 전환결정 잡종재산

③ 인공공물 잡종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

④ 인공공물 잡종재산 전환결정 행정재산

[정답] ①

①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행정재산)이 된다(대판 2007.6.1, 2005도7523).

<p287> 11번. 문제 보기 ③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288> 14번. 문제

---->삭제

<p290> 17-1번. 문제 추가

--->

17-1.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2. 지방직 7급)

①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공물인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공물의 허가사용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

[정답] ②

② 자연공물의 소멸에 대해서 공용폐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나, 판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판례>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대판 2009.12.10, 2006다87538).

① 일반사용은 소극적 권리에 그치는 것이므로 공용폐지에 대항할 수는 없다.

③ 허가사용은 독점적 사용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일반사용의 제한은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관련 판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2.26, 99다35300).

<p288> 12번. 문제 대체

--->

1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지방직 7급)

① 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민법 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②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는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이고, 공물의 용도폐지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지 사실상 공물로서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국유재산법상 보존용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전혀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293> 22번. 문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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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갑 군(郡)의 군수는 인구의 감소와 이동에 따라 특정지역의 기존의 도로에 대해 도로용도를 폐지하고 해당지역을 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0. 국가직 7급)

① 구체적으로 당해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인접주민은 그 도로의 인접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에 대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인접주민의 토지가 도로의 존재와 이용에 종속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사용을 영속적으로 배제하는 권리의 주장도 인정된다.

③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에 기한 것으로서, 공동사용을 능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당해 도로의 성질상 인접주민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인접주민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접주민은 위 도로용도 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정답] ②

②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도 일반사용의 일종이므로 타인의 공동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p304> 49번 문제 추가

--->

49. 복리행정 내지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국가직 7급)

① 사회보장청구권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본질적으로 사회보장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④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나 양자는 공히 조세수입 등에 의한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정답] ④

④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무갹출의 급여라는 점에서 조세수입 등 일반재원에 의존한다.

<p311> (2) ① 2째줄 수정

~재해시설~ ---> ~제해시설~

<p312> 2. (1) 3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장관이~~도시계획으로~ ---> ~국토교통부 장관이~~도시·군계획으로~

<p316> 1. (2) 3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18> (1) ① 2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19> ③ 1째줄 / ④ ㉠ 1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21> (4) ③ ㉠ 1째줄, 4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27> (3) ④ ㉠ 3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39> 4. (1) ② 2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42> 3번 문제 해설 ㉤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42> 5번 문제 수정 / 기출표기 삭제

~도시계획~ ---> ~도시·군 계획~

<p343> 8번 문제 대체

--->

8.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잔여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1. 국가직 7급)

① 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③ 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공토법 제74조).

<p344> 9번 문제 해설 ②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48> 16-1번 문제 추가

--->

16-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관한 사항 중 공익사업변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0. 지방직 7급)

① 판례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의 변환결정을 거쳐 당해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에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변환이 있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익사업변환제도에서 변환되는 새로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익사업이다.

[정답] ③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① 공익사업의 변환은 반드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판 93다11760).

② 공익사업이 변환되면 환매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해지는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변환결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④ 법률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가능하다.

<p351> 24번 25번 26번 문제 추가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1. 국가직 7급)

①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③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조합 총회결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따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관련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9.17, 2007다2428 전원합의체).

25. 토지행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12. 국가직 7급)

①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환지처분의 일부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③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부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그 일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2.6.26, 91누11728).

26. 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3. 국가직 7급)

① 재개발조합의 인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②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③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② 재개발조합의 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③④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p355> 3. (1) ① 5째줄 / ② 2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56> (3) ② ㉠ 2째줄 / ㉡ 2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57> ② 1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0> 1. 1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1> 4. (1) 3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3> 2. 1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5> 5. (1) 1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6> 표 2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7> ③ 1째줄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69> 1번 문제 보기 ②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70> 3번 문제 대체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지방직 7급)

①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②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 한다.

③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③

③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p371> 7번 문제 보기 ① / 해설 ①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72> 9-1번 문제 추가

--->

9-1.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13. 국가직 7급)

①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③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④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

[정답] ④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된다. 따라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상태가 된다.

<p373> 11번 문제 보기 ②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74> 12번 문제 해설 ①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75> 15번 문제 보기 ② 수정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p394> 16번 문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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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국가직 7급)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 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다.

<관련 판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도를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세부용도지역 지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세부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및 이에 기초한 평가 작업을 거쳐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가 어떠한 세부용도지역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선언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법의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그 절차를 생략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두2825).

<p397> 1. 4째줄 수정

~지식경제부~ ---> 삭제

<p433> 17번, 18번 19번 문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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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지방직 7급)

①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조세심판원에 해당 이의신청을 송부하여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②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이 상대방 신청에 따라 재심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상대방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므로 조세심판원에 송부할 필요가 없다.

18. 국세징수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현행법상 쟁송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11. 지방직 7급)

① 세무서장을 거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심판청구

②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③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④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정답] ①

① 국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19.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0. 국가직 7급)

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이러한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한다.

④ 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③ 일반재산은 사물(私物)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은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지방자치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가직 7급)

①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지니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② 판례는 잡종재산(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공법상 계약이며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판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조항은 권리를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답] ②

② 잡종재산은 사물(私物)에 해당하므로 그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고, 그에 의해 형성되는 이용관계는 사법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