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상현 행정법 각론 추록>

<p37> 2. 대체

--->

2. 대등 행정관청·기타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

위임청과 대등한 지위에 있거나, 지휘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장관의 통일부장관에 대한 위임). 이는 권한의 위탁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등기·소송에 관한 사무를 이양(移讓)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한다.

<p58> 2. (2) (3) 대체

(2)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정부법 17①).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정부법 17②).

(3) 기타

① 자문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②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 ③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실 ④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실을 둔다.

<p59> 4. (2) / 5. 대체

--->

(2)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1)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정부법 20조).

(2)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정부법 21조).

(3) 법제처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정부법 23조).

(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정부법 24조).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정부법 25조).

<p60> (4) ‘알고가기’ 대체

--->

<현행법상 행정각부와 외청>

<행정각부>	<외청>
1.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검찰청
7.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8.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1.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기상청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7.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p72> 2. (2) 관련 법령 중 159조 대체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p73> (2) 관련법령 대체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⑨ 안전행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p76> (4) 관련 법령 대체

--->

지방자치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p93> (1) 관련 법령 중 지방재정법 제21조만 대체

--->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p94> 2. (2) ① 1째줄 수정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p97> 2. 3. 대체

-->

2. 입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국계법 §24－①, ⑤).

3.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국계법 §29).

<p111> 2. (1) ① (지방세의 종류) 대체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지방세기본법 제8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단,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보통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p113> 3. (1) ① 관련 법령 대체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p150> (2) ② ㉠ 2째줄 수정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p158> ⓓ 아래 ③ 내용 추가

--->

③ 형식요건：공무원의 임용은 보통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의 교부에 의하나, 이러한 임용장 등의 교부는 임용의 유효요건은 아니고, 임명행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적 효력 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p159> ㉣ 추가

--->

㉣ 실무수습 :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국공법 39④).

<p159> ⓒ 관련 판례 삭제

<p168> 4. 대체(관련 판례 포함)

--->

4. 기타 소멸 사유

(1) 1급 공무원 등

1급 공무원이나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국공법 §68－① 단서), 임용권자가 정책적 또는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2) 계약직 공무원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 공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무원관계가 소멸하게 된다.

<관련 판례>

1.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96.5.31, 95누10617).

2.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3.9.14, 92누4611).

(3) 명예퇴직

① 수당 지급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국공법 74조의2①).

② 수당의 환수 :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p170> 관련법령 중 제10조만 대체

--->

제10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p214> (1) ① 관련 법령 대체

--->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p234> 12. 해설 ㉠ 1째줄 수정

~~제2조 제5호~~ --->~~제2조 제6호~~

<p246> 알고가기 ② ㉠ 대체

--->㉠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전통적으로 공용지정의 형식은 행정행위에 의한 것(□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물건의 성질을 규율하면서도, 간접적으로는 사람에게 법적 효과를 미치게 하는 물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도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용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판례] 도로의 성립(공용개시가 필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물의 성격을 취득하는 것이다(대판 1976.3.9, 75다1049).

<p249> (3) 아래 표 대체

-->

공물의 성립과 소멸

▶

공물의 종류		성립(공용지정 여부)	소멸(공용폐지 여부)
공공용물 (□ 도로, 공원)	인공공물	필요	필요
	자연공물	불필요(다수설)	불필요(다수설)
공용물(□ 파출소, 교도소)		불필요(다수설)	불필요(다수설) 필요(판례)
보존공물(□ 문화재)		필요	필요

<p250> (3) (4)대체 (관련 법령, 관련 판례 포함)

--->

(3) 취득시효의 제한

종래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구 국유재산법에 대한 한정위헌판결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가 부정되고 있으며, 일반재산을 가능한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1. 도로

도로와 같은 공용물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권한 있는 관청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공용이 폐지된 후가 아니면 취득시효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대판 1967.11.28, 66다2238).

2. 국유하천부지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7.8.22, 96다10737).

3. 학교관사

학교 교장이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폐지한 후 재무부로 귀속시키라는 국가의 지시를 어기고 사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 위 부동산이 관사 등 공공의 용도에 전혀 사용된 바가 없다면, 이로써 위 부동산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9.7.23, 99다15924).

4. 국유잡종재산(현행 일반재산)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을 시효취득자에게 전가하여 시효취득자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국가의 이익을 특권적으로 보호하려는 지나치게 불평등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일반법치의 원리에 어긋나는 형평을 잃은 위헌적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헌재 1991.5.31, 89헌가97).

(4) 공용수용의 제한

공물이 공용수용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종래 다수설은 부정하였고, 판례는 긍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p258> ③ ⓑ 5째줄 수정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 ~~판례는 채권적 성질만 가진다고 본다.

<p262> 판례특강 ---> 삭제

<p263> 2. (1) 제목 수정

-->

(1) 공물 --->  (1) 공물, 공공시설

<p273> (1) 관련 법령 대체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278> (1) (4) (5) (6) 대체(관련 법령 포함)

--->

(1) 연 혁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관한 법은 종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과 일반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양자를 통합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법｣ 등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므로 강제보험의 성질을 가진다.

(4) 보험자

건강보험의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건보법 §13). 공단은 공법인으로부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건보법 §14－①).

(5) 급 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에는 ①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건보법 §41) ② 건강검진(건보법 §52) ③ 부가급여(□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장제비·상병수당 등)가 있다(건보법 §50).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현물급여이고, 부가급여는 현금급여이다.

(6) 권리구제

① 이의신청(건보법 §87)

㉠ 청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험공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동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청구기간

원칙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예외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심판 청구(건보법 §88)

㉠ 청구기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하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구기간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행정소송：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건보법 §90).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임의적 절차에 해당한다.

<p287> 문제 10번 ① 수정 / 기출표기 삭제

① 잡종재산은~~ ---> ① 일반재산은~~

<p287> 문제 11번 ③ 수정

③ ~~국토해양부 장관이 ~~ --->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

<p288> 12번 대체

<p311> 2. (2) ① 2째줄 수정

~~재해시설~~  ---> ~제해시설~~

<p312> 1째줄 수정

~(□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 도시·군 관리계획구역 등에서~~~ -

<p313> (2) 관련 법령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①항만 대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p331> (4) 아래 관련 판례 1번만 삭제

<p335> (3) 대체

--->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① 지정권자 : 도시개발구역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도개법 §3－①).

②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도개법 §3－②).

③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도개법 §3－③).

(4)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하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도개법 §11－①).

<p343> 05. 문제 수정 / 기풀표기 삭제

~도시계획구역~  ----> ~도시·군 관리계획구역~

<p356> (3) ② ㉠ 관련 법령 대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p375> 15. 지문 ② 수정

② ~~건설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② ~~건설부장관~~

<p397> 1. 4째줄 수정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p407> 1. 도표 수정

--->

국세, 지방세의 종류

수익세：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재산세：상속세, 증여세

거래세：부가가치세(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소비세：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부과주체에 따른 분류：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
내용에 따른 분류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국  세

<p418> (3) 대체(관련 판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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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과세관청이 과오납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고, 판례는 종래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당사자 소송에 의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의 법적 성질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 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13.3.21, 2011다9556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