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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수정 전

수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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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이를 기숙사·고시원·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구분한다.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이를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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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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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주택법령상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세대수로 옳은 것은?

① 250세대 이상	② 300세대 이상

③ 500세대 이상	④ 700세대 이상

⑤ 1,000세대 이상

해설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정답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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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②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③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해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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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분수로 표기할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      )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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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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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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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전후휴가급여

④ 출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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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②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8

46

(해설)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126

22

②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주체인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20세대 미만의 세대수가 증가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주체인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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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구조관련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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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48

35

(정답)

②

④

191

53

⑤ 통기관은 넘침선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⑤ 통기관은 넘침선 150mm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194

61

②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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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종합정밀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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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되, 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정답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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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은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은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2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2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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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 (            )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              )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                )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 (                 )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정답 : 합류식하수관거, 분류식하수관거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하수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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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집 정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