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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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준 행정학 정오사항

-2014.9 기준-

< 수정사항 > 형광펜 표시부분  .........................................

p.  477  .........................................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과 문제점

⑴ 기본 운영원리(특징)

③ 기관장의 개방형 임용 : 기관장은 공직의 내․외에서 공개 모집하여 계약직(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p.  490  .........................................

▣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고시(기획재정부 고시 2014년, 303개 기관)

공공기관 유형		고시된 예
공기업	시장형 (14)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4개기관
	준시장형 (16)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6개기관
준정부 기관	기금 관리형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기관
	위탁 집행형 (7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체육회 등
기타 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은행 등 186개 기관

☞ 주의 : 2010년부터 수시로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폐합(200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변경(2014)

p.  676  ........................................(기능직 삭제)

⑵ 승진후보자명부 작성(5급이하)

①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29조).

p.  677  ........................................(참고사항 중 아래를 삭제)

⑤ 지방공무원 총정원제 → 표준정원제로 변경         <삭제>

p.  692  .........................................(수정)

▣ 보충 : 공무원 직장협의회

⑶ 가입범위

①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③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④ 가입 제외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p.  866  .........................................(오타수정)

5. 극복방안

p.  949  .........................................

㉠ 사무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1회(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실시(제41조제1항)

p.  956  .........................................개정

③ 교육위원회(의결기관) : 그동안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고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0.2)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폐지되었다.

☞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p.  992  .........................................

1. 주민투표(referendum)

⑴ 의의

②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⑶ 주민투표법의 주요 절차(주민투표법, 2004.7. 시행)

③ 주민투표의 대상(법14조)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p.  997  .........................................

⑷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비교

구 분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15조)	주민감사청구제도(16조)

5. 주민소송제도(지방자치법 제17조) ⇒ 2006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