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회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2◈

※ 관련법의 개정 등을 포함한 정오표입니다.

번호	쪽수	수정 전	수정 후
01	27	② 다중주택 ㉢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것.	3개층 이하인 것.
02	208	02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⑥ 주택[선분양/후분양]제도는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건설자금을 수요자에게 조달한다.	주택[선분양/후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건설자금을 수요자에게 조달한다.
03	297	02 다음은 고정금리대출시의 저당상환방법에~ ⑫ <정답> [2억원]	[2억7천5백]
04	361	별첨참조	별첨참조
05	374	1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④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분석이다.	시장성분석이다.

기본서 361p

2)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른 구분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⑤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⑥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사업의 유형 통합

기존의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건축사업으로 남았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48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