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08년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각 시·도별로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지역제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 『 호적법』 이 폐지되고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적지 대신 등록기준지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 등록기준지란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재외국민 등록사건 처리 등 각종 신고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호적개념을 대체하게 됨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 제52조(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
- 제00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직 7·9급 응시요건 등록기준지 지역제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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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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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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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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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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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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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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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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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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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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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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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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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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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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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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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소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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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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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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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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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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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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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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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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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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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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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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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동일기준적용
* 소방직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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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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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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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 연구직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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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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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일괄
- 당해연도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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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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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지역제한
- 도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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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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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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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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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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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필기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지역에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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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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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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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전라북도 또는 해당 시·군에서 지정한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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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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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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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시군지역제한으로 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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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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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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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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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연구·지도직, 소방직
동일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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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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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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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직은 지역 제한 없음
소방직은 8급이하 시험과
동일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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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급이하
- 2008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 또는 부 · 모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특별자치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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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 ‘08. 11월 중 지역제한 요건 결정 후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지
※ 소수직렬의 경우 지역제한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자치단체의 시험공고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