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대리접수 1인1매에 한하고 우편접수 불가함(운전면허시험접수에 준함)
응시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일시 및 장소를 응시원서에 기재하여 통지 (개별 통지하지 않음)
원서접수시 해당 운전면허시험장 접수예정인원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실시
나.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1)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3㎝×4㎝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2매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응시수수료 : 필기시험 10,000원, 기능시험 13,000원 (영수필증)
4) 기능검정원.기능강사.학과강사 자격증 사본(앞뒷면) 1부 (기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5)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다.응시자격
1) 연령.운전면허
- 강사는 연령 20세 이상인 사람
- 제1회 기능강사는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2) 결격사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항(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상)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음사항 중 어느 1호에 해당되어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의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시험과목
1) 서류심사 : 응시자격 심사(결격사항 해당 여부)
2) 필기시험(1차)
- 1.2교시 : 교통안전수칙, 전문학원 관계법령
- 3교시 : 기능교육 지도요령
3) 기능시험(2차)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2번 응시가능
4) 일부시험의 면제
- 이미 기능강사.학과강사나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1차 필기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 면제
바.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
- 시험형태: 각 과목별 50문제, 시험시간:과목당 1시간(총3시간)
2) 기능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도로교통법 제71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기능시험에서 85점 이상인 자(응시기회 1년 내 2번부여 단, 시험일자는 시험장장이 지정한 날짜)
※ 합격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수교육 개별접수
사.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 기능시험 합격자 : 기능시험 종료 후 즉시 발표
아.신임연수교육
최종합격자는 일정기간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기관(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소정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자.자격증 교부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발행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