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별표1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별표3)

감리원의 자격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5

건축사법

제2조 정의

건축사보의 정의

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가점평정(별표7, 9)

가점평정

7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특별채용의 자격

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 과목면제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별표7, 8)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취업승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1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4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15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1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17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가점

1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이공계인력의 정의

20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2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시험위원의 자격

2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별표1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5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26

국회인사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27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2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산점(별표4)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2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30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부사관의 자격

31

군인사법 시행령

제44조 전역보류(별표2, 별표5)

정밀장비기술자,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3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3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3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3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36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37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38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합동사무소구성원의 요건

3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3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별표3의6)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40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별표3의4)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4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4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43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3조 채용자격(별표2)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44

병역법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전시근로소집 대상

45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별표2)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46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4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대상자원의 범위

48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1조 시험과목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등(별표7)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기준

50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격

5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5, 7)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53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2)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5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1차 시험을 면제

5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5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58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59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6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6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별표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65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5조 가점평정(별표5, 7)

가점평정

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

6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 29)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68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특수업무수당지급

69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