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법령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 |
2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
3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
4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0, 12)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5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6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7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8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
9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10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의 가점 |
11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
1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1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3조 응시자격(별표3, 4) |
산업기사 응시자격 |
1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별표1의2) |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1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17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
18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
19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
20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별표4) |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
21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의 자격 |
2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2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2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
25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
26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27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28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별표5의1)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
29 |
병역법 |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전시근로소집 대상 |
30 |
병역법 시행령 |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별표2) |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31 |
병역법 시행령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32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대상자원의 범위 |
3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
34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별표4)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 |
35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1조 시험과목 |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
36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
37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38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
39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40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41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
4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
4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4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45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46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