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번 |
법령명 |
조문내역 |
조문내역 |
| 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별표11)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
| 2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 3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별표3) |
감리원의 자격 |
| 4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 |
| 5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별표5)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 6 |
건축사법 |
제2조 정의 |
건축사보의 정의 |
| 7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특별채용의 자격 |
| 8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제12조 과목면제 |
고시합격자로 가늠 또는 과목면제 |
| 9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 10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별표7, 8)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 |
| 11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
(별표10, 12)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 1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 13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 14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 15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무시험자격 |
| 16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 17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채용시험의 가점 |
| 18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
| 19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인력의 정의 |
| 20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 |
| 2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
(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 22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
(별표1의2) |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
| 23 |
국가기술자격법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 |
|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 25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을 할수 있는자 |
| 26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
| 27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자격이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면허시험에 이미 응시한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 |
| 28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 가산 |
| 29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 요건
(별표4) |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격 |
| 30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의 자격 |
| 31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보류
(별표2, 별표5) |
정밀장비기술자, 군의 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 32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 33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별표1)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 3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 |
| 35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을 임용할 때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36 |
기능장려법 시행령 |
제3조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영업의 우선적 인ㆍ허가등 |
| 37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 38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의 요건 |
| 39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범위등 |
자격취득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 면제 |
| 40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 |
| 41 |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
제3조 채용자격
(별표2) |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
| 42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등
(별표5의1) |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
| 43 |
병역법 |
제53조 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
전시근로소집 대상 |
| 44 |
병역법 시행령 |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종사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별표2) |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 45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 분야 등 |
분야에 종사해야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 46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대상자원의 범위 |
| 4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별표1)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
| 4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
| 49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별표4)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채용 |
| 50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3, 15) |
전직시험의 면제 |
| 51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별표13) |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
| 52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별표14, 15) |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이하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
| 53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별표6) |
자격증의 가점평정 |
| 54 |
선박직원법 시행령 |
제11조 시험과목 |
필기시험의 해당 과목을 면제 |
| 55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전문관리인의 자격 |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 |
| 56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수목원의 등록요건 |
수목원의 등록요건 |
| 57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별표1)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기술인력 |
| 58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자격 |
| 59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5, 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응시하는 경우 점수 가산 |
| 6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
| 61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 6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1차 시험을 면제 |
| 63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
특별임용 하려는 경우 |
| 64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 65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점수 가점 평정 |
| 66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점수 가산 |
| 6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주민대표자의추천을받을수있는사람의자격기준 |
| 6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
| 6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
| 70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 71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7) |
전직시험의 면제 |
| 72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지급 |
| 73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 (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